시계&자동차
7,778[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4,84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프랑스 전기차 점유율 15% 돌파…르노 E-테크 선전
[0] 2024-12-10 14:45 -
[영상]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들은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0] 2024-12-10 14:45 -
한자연, '전기차 캐즘과 전기차 충전기의 역할' 주제로 보고서 발간
[0] 2024-12-10 14:45 -
현대차그룹 '사상 최대 실적에도 허리띠 꽉' 올해 임원 승진 작년 수준으로
[0] 2024-12-10 14:45 -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기반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5' 상표권 출원
[0] 2024-12-10 14:45 -
[EV 트렌드] 中 샤오미, 모델 Y 겨냥 두 번째 전기차 'YU7' 내년 출시
[0] 2024-12-10 14:45 -
포르쉐-프라우셔 공동 개발, 전기 스포츠 보트 ‘850 팬텀’ 런어바웃 공개
[0] 2024-12-10 14:45 -
폴스타 오프로드 'TRX’ 디자인 공모전 우승 '과장된 비율과 세련된 표면'
[0] 2024-12-10 14:45 -
500km라더니,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국내 인증 거리 왜 이래?
[0] 2024-12-10 14:45 -
안전기준 부적합, 현대차 등 18개 제작사 과징금 117억 3000만원 부과
[0] 2024-12-10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모빌리티 혁명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리포트 발간
-
이 비 그치면 찾아올 저승사자 '살얼음' 결빙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3배
-
현대케피코, 독자개발 360kW 초고속 충전기 출시...내년 본격 수주 추진
-
캐딜락 XT6 美 IIHS 충돌테스트 최악의 성적표...볼보 XC60, 유일한 만점
-
기아 쏘울 · 셀토스, 2300대 美서 리콜 '시도 때도 없이 속 터지는 에어백'
-
[시승기] 실내 봐라, 현대차 투싼 1.6 터보 '완전변경급 환골탈태'...흡족한 첨단 사양
-
국내 전기차 판매 9월 이후 회복세 전환
-
전기차 판매 분위기 전환, 신차출시 및 정부지원책 확대에 9월 이후 판매 회복세
-
현대모비스 어린이 교통안전 기여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아롱테크] 비행기 탈 때 몸무게 잰다? 자동차도 몸무게가 중요해
-
513km 달리는 쉐보레 보급형 전기 SUV '이쿼녹스 EV' 내년 1분기 생산 개시
-
테슬라,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공개
-
레인지로버 배터리 전기차 티저 이미지 공개
-
[영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변화,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
-
페라리 E 랩ㆍ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파트너십 체결,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개발
-
더클래스 효성, ‘그린플러스 존’ 운영...ESG 경영 확대ㆍ환경 보호 동참
-
'12.3인치 터치스크린' 6년 만에 부분변경 지프 신형 랭글러 사전 계약 실시
-
5년 만에 CES 참가하는 기아 'PBV 모빌리티 솔루션' 미래 비전 공개 예고
-
안전기준 부적합 토레스 · 엔진 부품 제조 불량 카니발 등 5만 9000대 리콜
-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누적 1000건, 美 NHTSA 200만 대 리콜 명령
- [유머] 귀여운 멸종위기 동물
- [유머] 조세호에게 권상우가 밥을 사준 이유.jpg
- [유머] 대통령 담화보다 긴것
- [유머] 군대 슬리퍼가 바뀐 이유
- [유머] 지향 지양 차이점
- [유머] 나폴리맛피아와 옾카페 재도전한다는 김풍 ㅋㅋㅋ
- [유머] 뜨개질 고인물
- [뉴스] 'MC' 유재석, 4년만 '2024 KBS 연예대상' 참석 확정
- [뉴스] 윤석열·김용현 등 수사하는 '내란 상설특검' 통과... 국힘 의원 중 찬성 누구
- [뉴스] 정용진이 드디어!... 6년 동안 적자 허덕이던 신세계까사, 흑자 전환 성공
- [뉴스] '아이돌 연습생' 출신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28살 나이로 안타까운 '사망'
- [뉴스] 소아암 환자들에 가발 만들어주고 싶어 '9년' 기른 머리카락 싹둑 자른 여배우
- [뉴스] '비상계엄 이후 약속·회식 줄줄이 취소... 올해 연말 장사 다 망했네요' 자영업자 분통
- [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 호소하는 시민 증가... 전문가 ''집단 PTSD'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