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63[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4,56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아이오닉 5 N'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 2024 월드 파이널 깜짝 등장
[0] 2024-12-09 14:25 -
日 올해의 차 소형 MPV '혼다 프리드'...미니 쿠퍼 수입차 부문 수상
[0] 2024-12-09 14:25 -
싼타페도 '문 열고 원격 주차'... 현대모비스, 카드형 스마트키 차종 확대
[0] 2024-12-09 14:25 -
렉서스 제치고 美 컨슈머리포트 신뢰도 1위에 오른 깜짝 브랜드는?
[0] 2024-12-09 14:25 -
[시승기] 비교 불가 유니크 · 반박 불가 스포티, 미니 JCW 컨트리맨 ALL4
[0] 2024-12-09 14:25 -
'이거 실화냐?' 현대차, 2세대 완전변경 팰리세이드 디자인 최초 공개
[0] 2024-12-09 14:25 -
중국 위라이드, 아랍에미리트의 우버와 로보택시 서비스 제공 개시
[0] 2024-12-09 14:00 -
미국 전기차 시장, 리스 거래 급증…테슬라와 현대차 주도
[0] 2024-12-09 14:00 -
화웨이-광저우자동차그룹, 스마트 전기차 브랜드 공동 개발 착수
[0] 2024-12-09 14:00 -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위한 김장김치 전달
[0] 2024-12-09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롯데정밀화학,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5500t 수입...국내 약 1개월 사용치 확보
-
현대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MOU, 미래 신사업 협력...360조 운용사
-
美 신차 재고량 250만 대로 급증 '생산 철회 및 감산 돌입' 문제는 전기차
-
불스원, 2024년 맞아 ‘그라스 청룡 에디션’ 출시
-
페라리 E 랩,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과 파트너십 체결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모빌리티 혁명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리포트 발간
-
이 비 그치면 찾아올 저승사자 '살얼음' 결빙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3배
-
현대케피코, 독자개발 360kW 초고속 충전기 출시...내년 본격 수주 추진
-
캐딜락 XT6 美 IIHS 충돌테스트 최악의 성적표...볼보 XC60, 유일한 만점
-
기아 쏘울 · 셀토스, 2300대 美서 리콜 '시도 때도 없이 속 터지는 에어백'
-
[시승기] 실내 봐라, 현대차 투싼 1.6 터보 '완전변경급 환골탈태'...흡족한 첨단 사양
-
국내 전기차 판매 9월 이후 회복세 전환
-
전기차 판매 분위기 전환, 신차출시 및 정부지원책 확대에 9월 이후 판매 회복세
-
현대모비스 어린이 교통안전 기여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아롱테크] 비행기 탈 때 몸무게 잰다? 자동차도 몸무게가 중요해
-
513km 달리는 쉐보레 보급형 전기 SUV '이쿼녹스 EV' 내년 1분기 생산 개시
-
테슬라,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공개
-
레인지로버 배터리 전기차 티저 이미지 공개
-
[영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변화,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
-
페라리 E 랩ㆍ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파트너십 체결,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개발
- [포토] 투명 속옷
- [포토] 아름다운 뒤태
- [포토] 남성저격 몸매
- [포토] 섹시 수영복
- [포토] 업소녀의 야한 속옷
- [포토] 전라 몸매
- [포토] 길거리 야한 촬영
- [유머] 대통령 담화보다 긴것
- [유머] 군대 슬리퍼가 바뀐 이유
- [유머] 지향 지양 차이점
- [유머] 나폴리맛피아와 옾카페 재도전한다는 김풍 ㅋㅋㅋ
- [유머] 뜨개질 고인물
- [유머] 자동차 보험 270만원 그것마저 거절 당한 사람.jpg
- [유머] 육사 면접 답변
- [뉴스] '개딸님 제발 저는 빼주세요'...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문자 폭탄'에 억울함 호소
- [뉴스] [속보] 경찰 '대통령도 요건 맞으면 긴급체포 가능... 검토 필요'
- [뉴스] '4성장군' 출신 김병주 ''비상계엄' 때 체포조, 707 아닌 HID... 최정예 '북파공작원' 20명'
- [뉴스] '계엄 사태 과거인 줄 알았더니'... '택시운전사'서 5·18 민주화 운동 간접 경험한 독일 배우의 탄식
- [뉴스] '역사의 한 페이지 눈여겨보자' 탄핵 정국에 서울대 교수가 기말시험 취소하며 한 말
- [뉴스] 장성규, 아내 있는데 침대에 대변 실수... '아내가 물티슈로 닦아줘'
- [뉴스] BTS 정국, 유튜브 채널 개설 하루만에 '40만 구독' 돌파... '영상도 안 올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