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30[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3,48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 부분변경 모델 시승기
[0] 2024-12-05 14:45 -
LG 엔솔, GM 합작 美 미시간 랜싱 배터리 공장 지분 10억 달러 인수
[0] 2024-12-04 14:25 -
현대차·기아, 5년간 100억원 투자 인도공과대 3곳과 배터리·전동화 공동 연구
[0] 2024-12-04 14:25 -
국토부, 현대차 · BMW · 벤츠 등 5개사 84개 차종 29만 대 리콜
[0] 2024-12-04 14:00 -
기아, 미국에서 '스포티지 · 텔루라이드 · K4' 강력한 수요로 순항 중
[0] 2024-12-04 14:00 -
수입차 시장도 '꽁꽁' 11월 3.9%감소...베스트셀링카 '테슬라 모델 Y'
[0] 2024-12-04 14:00 -
KGM, 동절기 차량점검 서비스... 공임 및 순정용품몰 액세서리 할인 이벤트
[0] 2024-12-04 14:00 -
美 에너지부 스텔란티스 · 삼성SDI 합작법인에 76억 달러 대출 지원
[0] 2024-12-03 16:25 -
KG 모빌리티, 가솔린-LPG 두 가지 연료 사용하는 바이퓨얼 라인업 확대
[0] 2024-12-03 16:25 -
BYD, 지난 분기 포드 제치고 글로벌 6위 완성차 제조사로 부상
[0] 2024-12-03 16: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아롱 테크] 교체할 일 없는 자동차 디지털 퓨즈, 자가 진단에 리셋 후 복원까지
-
佛ㆍ獨 왜 이래...현대차ㆍ기아' 전기차 보조금 중단 또는 제외 비상
-
현대차 킹산직 400명 모집, 28일까지...R&Dㆍ디자인 모델러도 신규 채용
-
기아,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 국내 인증 완료 '7인승 저공해 2종 혜택'
-
[시승기] 3040세대 노리는 5세대 프리우스, 눈에 띄게 강해지고 젊어졌다
-
테슬라 파업 '심각 단계'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전역 확대...머스크 강경 유지
-
KGM, 사우디 SNAM과 현지 전기차 조립 MOU...중동 시장 확장 교두보 구축
-
롯데정밀화학,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5500t 수입...국내 약 1개월 사용치 확보
-
현대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MOU, 미래 신사업 협력...360조 운용사
-
美 신차 재고량 250만 대로 급증 '생산 철회 및 감산 돌입' 문제는 전기차
-
불스원, 2024년 맞아 ‘그라스 청룡 에디션’ 출시
-
페라리 E 랩,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과 파트너십 체결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모빌리티 혁명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리포트 발간
-
이 비 그치면 찾아올 저승사자 '살얼음' 결빙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3배
-
현대케피코, 독자개발 360kW 초고속 충전기 출시...내년 본격 수주 추진
-
캐딜락 XT6 美 IIHS 충돌테스트 최악의 성적표...볼보 XC60, 유일한 만점
-
기아 쏘울 · 셀토스, 2300대 美서 리콜 '시도 때도 없이 속 터지는 에어백'
-
[시승기] 실내 봐라, 현대차 투싼 1.6 터보 '완전변경급 환골탈태'...흡족한 첨단 사양
-
국내 전기차 판매 9월 이후 회복세 전환
-
전기차 판매 분위기 전환, 신차출시 및 정부지원책 확대에 9월 이후 판매 회복세
- [유머] 가격이 특이한 붕어빵 가게
- [유머] 전화번호 바꿨더니 매일 오는 연락
- [유머] 일본 슈퍼 근황
- [유머] 바둑기사의 놀라운 기억력
- [유머] 인도로 여행간 여자 연예인들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트럭 프라모델
- [뉴스] '래퍼 타노스' 탑부터 '트랜스젠더' 박성훈까지... '오징어게임2' 캐릭터 서사 미리보기
- [뉴스] 대학생 딸 둔 '삼남매 엄마' 이요원... '44세' 나이가 믿기지 않는 초동안 미모
- [뉴스] 'BTS 제이홉 닮았다고'... '나는 솔로' 23기 영식, 닮은꼴 연예인 언급
- [뉴스] 오늘(5일)부터 인천공항서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보안 검색 받는다
- [뉴스] 2025년도 수능 만점자 '11명' 나왔다... 작년보다 10명 증가
- [뉴스] '계엄' 선포 당시 전군 '비상경계2급' 발령... 접경지역 장병들 '유서' 작성했었다
- [뉴스] '비상계엄'에 40명 단체 예약 취소했던 공군 대위, 식당과의 약속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