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78[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4,84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프랑스 전기차 점유율 15% 돌파…르노 E-테크 선전
[0] 2024-12-10 14:45 -
[영상]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들은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0] 2024-12-10 14:45 -
한자연, '전기차 캐즘과 전기차 충전기의 역할' 주제로 보고서 발간
[0] 2024-12-10 14:45 -
현대차그룹 '사상 최대 실적에도 허리띠 꽉' 올해 임원 승진 작년 수준으로
[0] 2024-12-10 14:45 -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기반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5' 상표권 출원
[0] 2024-12-10 14:45 -
[EV 트렌드] 中 샤오미, 모델 Y 겨냥 두 번째 전기차 'YU7' 내년 출시
[0] 2024-12-10 14:45 -
포르쉐-프라우셔 공동 개발, 전기 스포츠 보트 ‘850 팬텀’ 런어바웃 공개
[0] 2024-12-10 14:45 -
폴스타 오프로드 'TRX’ 디자인 공모전 우승 '과장된 비율과 세련된 표면'
[0] 2024-12-10 14:45 -
500km라더니,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국내 인증 거리 왜 이래?
[0] 2024-12-10 14:45 -
안전기준 부적합, 현대차 등 18개 제작사 과징금 117억 3000만원 부과
[0] 2024-12-10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지금은 자율주행 중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청녹색 조명'으로 외부 알림
-
[CES 2024] 현대모비스, 전면 유리 계기반 등 첨단 디스플레이 총출동
-
기아, 인도 전략형 SUV '쏘넷' 첫 부분변경 공개...'세계 3대 車시장 공세 강화'
-
현대차그룹 세대 교체 본격, 신규 임원 38%가 40대...미래 CEO 후보군 확대
-
현대차그룹, 2023년 하반기 임원인사 실시
-
노르웨이 배터리업체 프라이어, 미국 법인 설립 주주 승인 획득
-
중국 위라이온, 2024년 니오에 반고체 배터리 대량 공급한다
-
CES 2024 - 현대모비스,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공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KCA 한국소비자평가 주관 ‘2023 KIMA 한국산업주요기업평가’서 수입차 부문 주요기업으로 선정
-
미국, 2024년 배터리 전기차 판매 증가 둔화 예상
-
미국, 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브랜드는 테슬라
-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2023 자동차인 수상자 발표
-
현대차, 러시아 공장 매각 결정
-
[EV 트랜드] 아우디ㆍ폭스바겐ㆍ포르쉐, 내년부터 테슬라 NACS 커넥터 도입
-
폴스타코리아, 차량 순정 액세서리 온라인으로 구매 ‘엑스트라 샵’ 오픈
-
'공차중량 불과 1520kg' 중량 대 출력비 418마력 맥라렌 신형 GTS 공개
-
현대차그룹 슈퍼널 신형 UAM 실물 모형 'CES 2024'에서 세계 최초 공개
-
[시승기] '궁극의 패밀리카 등장' 기아 더 뉴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
-
현대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매각 결정...기아도 연내 사업 철수
-
JLR 코리아, 국내 첫 레인지로버 부티크 스타필드 하남에 오픈
- [유머] 귀여운 멸종위기 동물
- [유머] 조세호에게 권상우가 밥을 사준 이유.jpg
- [유머] 대통령 담화보다 긴것
- [유머] 군대 슬리퍼가 바뀐 이유
- [유머] 지향 지양 차이점
- [유머] 나폴리맛피아와 옾카페 재도전한다는 김풍 ㅋㅋㅋ
- [유머] 뜨개질 고인물
- [뉴스] 'MC' 유재석, 4년만 '2024 KBS 연예대상' 참석 확정
- [뉴스] 윤석열·김용현 등 수사하는 '내란 상설특검' 통과... 국힘 의원 중 찬성 누구
- [뉴스] 정용진이 드디어!... 6년 동안 적자 허덕이던 신세계까사, 흑자 전환 성공
- [뉴스] '아이돌 연습생' 출신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28살 나이로 안타까운 '사망'
- [뉴스] 소아암 환자들에 가발 만들어주고 싶어 '9년' 기른 머리카락 싹둑 자른 여배우
- [뉴스] '비상계엄 이후 약속·회식 줄줄이 취소... 올해 연말 장사 다 망했네요' 자영업자 분통
- [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 호소하는 시민 증가... 전문가 ''집단 PTSD'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