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30[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3,47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 부분변경 모델 시승기
[0] 2024-12-05 14:45 -
LG 엔솔, GM 합작 美 미시간 랜싱 배터리 공장 지분 10억 달러 인수
[0] 2024-12-04 14:25 -
현대차·기아, 5년간 100억원 투자 인도공과대 3곳과 배터리·전동화 공동 연구
[0] 2024-12-04 14:25 -
국토부, 현대차 · BMW · 벤츠 등 5개사 84개 차종 29만 대 리콜
[0] 2024-12-04 14:00 -
기아, 미국에서 '스포티지 · 텔루라이드 · K4' 강력한 수요로 순항 중
[0] 2024-12-04 14:00 -
수입차 시장도 '꽁꽁' 11월 3.9%감소...베스트셀링카 '테슬라 모델 Y'
[0] 2024-12-04 14:00 -
KGM, 동절기 차량점검 서비스... 공임 및 순정용품몰 액세서리 할인 이벤트
[0] 2024-12-04 14:00 -
美 에너지부 스텔란티스 · 삼성SDI 합작법인에 76억 달러 대출 지원
[0] 2024-12-03 16:25 -
KG 모빌리티, 가솔린-LPG 두 가지 연료 사용하는 바이퓨얼 라인업 확대
[0] 2024-12-03 16:25 -
BYD, 지난 분기 포드 제치고 글로벌 6위 완성차 제조사로 부상
[0] 2024-12-03 16: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신차는 안 팔리는데, 싼 값 덕분에 잘 나가는 중고 전기차...거래량 45.38% 증가
-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 직형 4년형 선고
-
메르세데스 벤츠, 중국 베이징에서 레벨3 시험 주행 허가 취득
-
유럽 연합, 유로7 디젤차 입자상 물질 규제 바꾸지 않는다
-
독일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갑자기 중단
-
중국 BAIC 아크폭스, 유럽시장 진출한다
-
유럽과 미국 전기차 시장, 앞으로 3년 동안 공급 대비 낮은 수요로 고전 전망
-
테슬라, 무선 유도 충전기 개발 중
-
캐나다, 탄소제로 규정 통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 발표 예정
-
현대차 '아반떼ㆍ투싼' 美 IIHS 충돌평가 최고 안전 등급 TSP+ 획득
-
수소 트럭 언덕에서 밀었던 니콜라 창업주, 美 법원 사기 혐의 징역 4년 선고
-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내년 4월 30일 개막
-
중국 vs 동남아시아, 무역전쟁 위험성 높아진다
-
현대모비스, 학교 스포츠클럽 양궁대회 개최
-
폭스바겐코리아, 골프 신규 디지털 광고 캠페인 ‘더 힙스터(The Hipster)’ 공개
-
볼보의 전기 동력 미니밴 EM90의 디자인
-
혼다코리아, 대형 SUV 파일럿 앰버서더에 ‘올라운더’ 배우 송진우 선정
-
내년 글로벌 신차 판매 8830만 대 전망 '유럽 · 미국 · 중국 고르게 소폭 성장'
-
KNCAP, 수입 및 국산차 8개 모델 신차 안전성 공개 '라브4 · 트랙스 · ID.4 충격'
-
이례적으로 늘어난 현대차 수소 관련 특허… 'N 비전 74' 실제 양산 계획?
- [유머] 가격이 특이한 붕어빵 가게
- [유머] 전화번호 바꿨더니 매일 오는 연락
- [유머] 일본 슈퍼 근황
- [유머] 바둑기사의 놀라운 기억력
- [유머] 인도로 여행간 여자 연예인들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트럭 프라모델
- [뉴스] '계엄' 선포 당시 전군 '비상경계2급' 발령... 접경지역 장병들 '유서' 작성했었다
- [뉴스] '비상계엄'에 40명 단체 예약 취소했던 공군 대위, 식당과의 약속 지켰다
- [뉴스] [속보] 검찰, '계엄 건의'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출국금지
- [뉴스] '윤석열 퇴진하라'... 현대차 노조, 오늘·내일 오후 '파업'한다
- [뉴스] [속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최재해 직무 정지
- [뉴스] KTX서 의식 잃고 쓰러진 50대 승객... 여승무원의 발 빠른 대처로 목숨 구했다
- [뉴스] 대국민 담화 한다더니... '계엄 선포' 尹 대통령, 또 상황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