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81[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4,99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두카티 코리아, 서울점 오픈하우스 성황리 개최
[0] 2024-12-10 17:00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024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0] 2024-12-10 17:00 -
[영상] 샤오펑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0] 2024-12-10 17:00 -
프랑스 전기차 점유율 15% 돌파…르노 E-테크 선전
[0] 2024-12-10 14:45 -
[영상]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들은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0] 2024-12-10 14:45 -
한자연, '전기차 캐즘과 전기차 충전기의 역할' 주제로 보고서 발간
[0] 2024-12-10 14:45 -
현대차그룹 '사상 최대 실적에도 허리띠 꽉' 올해 임원 승진 작년 수준으로
[0] 2024-12-10 14:45 -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기반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5' 상표권 출원
[0] 2024-12-10 14:45 -
[EV 트렌드] 中 샤오미, 모델 Y 겨냥 두 번째 전기차 'YU7' 내년 출시
[0] 2024-12-10 14:45 -
포르쉐-프라우셔 공동 개발, 전기 스포츠 보트 ‘850 팬텀’ 런어바웃 공개
[0] 2024-12-10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엔카닷컴 검색과 구매 모두 1위, 올해 최고 인기 중고차는 그랜저가 아니었어
-
최고출력 630마력 '초고성능 왜건' 아우디 RS 6 아반트 퍼포먼스 출시
-
[아롱 테크] 술 냄새만 나도 시동 안 걸리는 '운전자 알코올 감지 시스템'
-
현대차의 월드카. 2024 현대 투싼 1.6 T 4WD 시승기
-
메르세데스 벤츠, 부분변경 'CLAㆍGLAㆍGLB' 출시... 2세대 MBUX 탑재
-
자동차 전문기자가 뽑는 '2024 대한민국 올해의 차' 최종 주인공은?
-
현대모비스, 멀미저감 신기술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탑재...작전시 증상 완화
-
볼보의 '일급비밀' 프로젝트, i5 · EQE 경쟁하는 전기 세단 내년 5월 출시
-
중국 화웨이와 세레스 합작 전기차 브랜드 아이토, 세 번째 모델 M9 SUV 공식 출시
-
중국 니오, 플래그십 세단 ET9 공개
-
GM 쉐보레 블레이저 미국시장 판매 일시 중단
-
중국 GAC토요타, bZ4X의 광저우토요타 버전 보치 4X 출시
-
현대차 · 기아 하이브리드 병렬형이 통했다...올해 글로벌 80만대 최다 기록 전망
-
[EV 트렌드] 中 BYD, 유럽 공략 강화 '헝가리에 연간 20만 대 규모' 신공장 추진
-
샤오미 전기차 'SU7' 28일 공개...테슬라 첨단 기능과 포르쉐 성능 갖춘 스피드 울트라
-
주행 중 멈추는 스팅어 · 모델 3 등 14개 차종 2만 8000대 리콜
-
GM · 포드 · 테슬라 일부 전기차, 내년 1일부터 미국서 세액공제 혜택 상실
-
[EV 트렌드] '경쟁차가 마이바흐?' 中 니오 전기 세단 ET9공개...1억 4500만원
-
290. BMW, 전기차 시대에도 '달리는 즐거움'이 슬로건
-
2023년은 변곡점이길...
- [유머] 집안에 계엄령 선포
- [유머] 귀여운 멸종위기 동물
- [유머] 조세호에게 권상우가 밥을 사준 이유.jpg
- [유머] 대통령 담화보다 긴것
- [유머] 군대 슬리퍼가 바뀐 이유
- [유머] 지향 지양 차이점
- [유머] 나폴리맛피아와 옾카페 재도전한다는 김풍 ㅋㅋㅋ
- [뉴스] '공효진 부탁에 출연... 류승범, 10년 사귄 전 여친과 비화 공개
- [뉴스] 차유람 남편 이지성, '尹 계엄령'에 엄지척... '잘했다! 남자는 자기 여자 지켜야지'
- [뉴스] 달리는 차에 '얼음 눈' 던져 앞 유리 박살 낸 행인... '살인미수 반드시 잡아야' (영상)
- [뉴스] '여행, 백화점 업종에서 사용'... 카드사 5∼6개월 무이자할부 부활
- [뉴스] [속보] '최고세율 50→40%'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 [뉴스] 20만 원에 팔리던 윤석열 대통령 기념 시계... 비상계엄 후 떡락한 가격
- [뉴스] '尹 탄핵표결안 불참' 의원 사무실에 '항의 쪽지' 붙인 고3... '지문분석'한 경찰에 조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