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29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2-07 11:25
국토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입전문사 퇴출 · 표준운임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는 먼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과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 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그리고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휴식시간 준수 및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덴자, 드비알레와 카 오디오 시스템 제휴
-
엔비디아 옴니버스, BMW그룹 디지털 전환에 채택
-
[2023 서울모빌리티쇼] 현대모비스, 제자리360도 회전 ‘엠비전 TO·HI’ 첫 공개
-
꼭 이 車를 사겠다고 맘 먹은 사람들 13주 연속 최다...아이오닉 6 제치고 압도적 1위
-
렉서스코리아, KLPGAㆍKPGA 프로골퍼 4인 홍보대사 선정...전동화 모델 제공
-
'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릴까'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근절 '가격조사 및 산정제도'
-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조사산정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
벤틀리 블로워 컨티뉴에이션 시리즈, 93년 만에 레이스 복귀
-
BMW 코리아, 프리미엄 소형 SAV 3세대 완전변경 뉴 X1 및 순수전기차 뉴 iX1 출시
-
람보르기니, 브랜드 최초 V12 HPEV 하이브리드카...13개 주행모드로 궁극의 질주 본능
-
대변신, 현대차 '쏘나타 디 엣지' 이미지 공개...9세대로 봐도 무방한 신차급 변경
-
어서 오이소~ 현대차그룹, 15개국 언어 부산 소개 영상 런칭...엑스포 유치 총력전
-
[아롱 테크] 신차 타이어 '붉은 페인트 자국' 혹 영화 숨바꼭질 속 범죄 암호?
-
현대차기아, 로보틱스와 AI 결합한 최첨단 서비스 개발 위해 딥엑스와 협력
-
[EV 트렌드] 내달 중국서 공개될 벤츠와 지리의 두 번째 결과물 '스마트 #3'
-
현대차기아, 딥엑스와 로봇 플랫폼용 AI 반도체 탑재 협력
-
[Q&A] 롤스로이스 CEO 토스텐 뮐러 방한 기자간담회
-
MINI 모델을 음악으로 표현, 개성ㆍ감성 담은 'MINI X essential; 플레이리스트’ 공개
-
F1 전설 애스턴마틴의 알론소, F1 역대 6번째 개인 통산 100회 포디움 기록 달성
-
한국타이어 후원, 치열한 경쟁 속 포르쉐 독주 '2023 줄리어스 베어 상파울루 E-PRIX’ 개최
- [유머] 요즘 일본에 설치중이라는 새쓰레기통
- [유머] 날씨때문인가 미쳐버린 당근알바
- [유머] 송도신도시 총기사건
- [유머] 세계 4대 성인의 가르침
- [유머] 넷폴릭스 표지사기
- [유머] 김종국 식단
- [유머] 엔마왓슨 면허정지
- [뉴스] 쯔양, 카라큘라 '2천만원' 공탁금 거부... '끝까지 책임 물겠다'
- [뉴스] 이재명 대통령 '이자놀이 매달리지 말라'... 금융권 협회장 긴급 협의
- [뉴스] '데뷔 19년'만에 단독 팬미팅 진행한 '빅뱅' 태양... '팬들 덕분에 여기까지'
- [뉴스] '아기 버리고 튄 친부 XXX 찾습니다'... 서민재, 남자친구 신상 공개
- [뉴스] '러닝 크루면 러닝만 하시라'... 동호회 내 '이성 관계'에 일침 날린 진태현
- [뉴스] '슈퍼주니어' 신동, 차 안에서 자다가 죽을 뻔한 경험 공개
- [뉴스] 제주도서 요가강사로 깜짝 변신한 '소녀시대' 유리, 수익금 '전액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