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24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2-07 11:25
국토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입전문사 퇴출 · 표준운임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는 먼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과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 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그리고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휴식시간 준수 및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디자인 기아' BMW·벤틀리·패러데이 퓨처 출신 외장 디자이너 ‘존 버킹햄’ 영입
-
'진짜로 이게 빠져?' 테슬라 모델 Y, 주행 중 운전대 쏙 뽑히는 결함 리콜
-
GMㆍ스텔란티스, 기업평균연비 규제 폭탄...NHTSA, 벌금 4700억원 부과
-
[칼럼] 게임체인저 '전기차용 자동변속기' 초격차 기술 보유한 대한민국
-
현대차ㆍ기아 '미스터리' 보조금 한 푼 못 받는 美서 전기차 판매 신기록
-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산업생태계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산불로 소실된 경북 울진군 ‘도화동산’ 복원
-
258. 토요타의 다양성과 BMW의 멀티 파워트레인
-
5월 국내 친환경차 판매 전년비 22.8% 증가 'HEV 늘고 EV 주춤'
-
볼보자동차, 애플 카플레이 사용자 경험 향상 위한 OTA 업데이트 실시
-
폴스타2, 15번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시
-
현대차, 2023년 5월 34만 9,194대 판매
-
기아, 2023년 5월 26만 8,593대 판매
-
르노코리아자동차, 수출 대안 도출로 5월 15,154대 판매
-
한국타이어 아이온으로, 포뮬러 E 시즌9 ‘2023 자카르타 E-PRIX’ 대회 참여
-
지난달 중국 전기차 판매, BYD 상승 모멘텀 바탕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
-
올 여름 폭염ㆍ폭우 대비 차량관리, 냉각수ㆍ에어컨 점검 및 전기차 배터리까지
-
폴스타, OTA 업데이트로 주행거리 어시스턴트 · 애플 카플레이 기능 향상
-
스페셜 트림 '르블랑' 신설… 현대차 2024년형 팰리세이드 출시
-
5월 국내 완성차 5개사 총판매 전년비 15.4% 상승 '해외서 더 알아줘'
- [유머] 몸개그 원조 레전드 짤
- [유머] 실수로 필터를 눌러버린 아이
- [유머] 억울하게 별점 테러 받은 커피숍 사장님
- [유머] 병원 입원해서 회사 못가요
- [유머] 몸개그 2인조
- [유머] 미안.. 나.. 더 이상은...!!
- [유머] 버섯 물약
- [뉴스] '비계삼겹살' 논란 일은 울릉도 식당... 울릉도 최초로 '영업정지' 당했다
- [뉴스] 술에 취해 아버지한테 흉기 휘루른 딸,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체포
- [뉴스] '장기 녹고 35kg 빠졌다'... 송필근, 생명 위협했던 '괴사성 췌장염' 투병+완치 과정 전했다
- [뉴스] '유퀴즈' 1000만원짜리 패션 선보인 이효리... 홍현희가 '패러디' 하자 한마디(?) 남겼다
- [뉴스] '회장님 딸 수식어 부담스럽지 않냐?' 질문에 '올데이 프로젝트' 애니가 한 대답
- [뉴스] '소비쿠폰 못 받은 대신 '이 돈' 써유'... 외국인 근로자 많은 충남 홍성서 훈훈한 소식 전해졌다
- [뉴스] 인천 전통시장서 '소비쿠폰' 직접 사용한 김혜경 여사, '사인 해달라'는 상인 말에 한 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