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886국토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입전문사 퇴출 · 표준운임제 도입
조회 2,20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2-07 11:25
국토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입전문사 퇴출 · 표준운임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는 먼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과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 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그리고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휴식시간 준수 및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2년 누적액 4290억원, 현대차그룹 연말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전달
[0] 2024-12-20 17:25 -
'정의선 금 과녁 계속된다' 제14대 대한양궁협회 회장 만장일치 추대
[0] 2024-12-20 17:25 -
르노코리아, 보조금 축소 대비 '그랑 콜레오스' 연내 출고 물량 확보 전력
[0] 2024-12-20 17:25 -
[2025 미리보는 맞수 4] '검증된 경쟁' 현대차 아이오닉 5 Vs 르노 세닉 E-테크
[0] 2024-12-20 17:25 -
카니발 틈새 가격 노린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9인승 전용차로 경쟁 돌입'
[0] 2024-12-20 17:25 -
BYD, 준비 다 끝냈는데...韓 정부, 중국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검토
[0] 2024-12-20 17:25 -
내년 1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中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돌입
[0] 2024-12-20 17:25 -
CATL, 배터리 스왑 사업 본격화…표준화된 Choco-SEB 배터리 팩 출시
[0] 2024-12-20 17:00 -
CES 2025- 혼다, 두 개의 전기차 프로토 타입 출품
[0] 2024-12-20 17:00 -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2024 자동차인 수상자 발표
[0] 2024-12-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타타대우상용차, ‘2023 더쎈’ 출시... 내년 말 전기트럭 공개
-
중국 BYD, 2022년 순이익 네 배 이상 증가
-
[영상시승] 매력적인 이단아, BMW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
ABB E-모빌리티, 4개 투자사로부터 3억2500만 스위스 프랑 추가 조달
-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위해 서울모빌리티어워드 개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23년 “럭셔리, 전동화 및 지속가능성”에 집중
-
남자시계 계급도
-
딱 24대만..마이바흐 S클래스 온라인 한정판 출시
-
대한민국 올해의 차는 바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
3억 넘는 벤틀리
-
1000마력 하이브리드 슈퍼카, 애스턴마틴 발할라 한국 온다
-
눈에 보이는 그 이상, 벤츠 GLC
-
정통 픽업시에라 드날리, 내달 7일 공식 론칭...GMC가 몰려온다!
-
나에게 맞는 자동차는 뭘까? 연봉별 자동차 추천 !
-
3천만 원대 수입차 자동차 추천 TOP 5 [출처] 3천만 원대 수입차 자동차 추천
-
1월판매 신기록 세운 현대차·기아…10만대 최초 돌파
-
경차로 이동업무에 차박까지 다 된다?스즈키 스페시아 베이스
-
이서진 시계
-
30대 직장인 남자시게 태그호이어
-
3040대 남자시계
- [유머] 왠지 타기 싫어지는 버스
- [유머] '중소기업 필기시험 치다 도망' 공개된 시험지
- [유머] 사도세자 죽인 조선 영조가 치를 떨었던 음식 TOP2.jpg
- [유머] 짱구 유치원 원장님들
- [유머] 32만명이 뽑은 숙취 해소 음식 순위
- [유머] 어느 야구팬의 깃발
- [유머] 여친 예배 모임 따라갔다가 식겁한 남자
- [뉴스] '마음 답답한 상황'... 유재석이 이례적으로 시국 언급하며 한 말
- [뉴스] 자산 10억 이상인 한국부자 46만명... 이들은 42세에 종잣돈으로 평균 '이만큼' 모았다
- [뉴스] 할머니 둘러싸고 단체로 괴롭힌 지하철 4호선 중학생들... 촬영하니 '잘 찍혔는지 모르겠네'
- [뉴스] '맨몸으로 군용차 막은 시민' 영상 올린 이재명... '이 분 꼭 찾아주세요'
- [뉴스] 한국 과학자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려 치료하는 원천기술 개발했다
- [뉴스] '트랙터 시위 참여한 여자, 유럽이면 머리에 총알구멍'...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찰관의 글
- [뉴스] 쿠팡플레이 '가족계획' 반응 폭발했다... 시청량 425% 급등하며 흥행기록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