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48국토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입전문사 퇴출 · 표준운임제 도입
조회 1,73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2-07 11:25
국토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입전문사 퇴출 · 표준운임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는 먼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과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 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그리고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휴식시간 준수 및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고 힘있게 추진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 차세대 수소전기차 컨셉 ‘이니시움’ 공개, 수소사회를 향한 비전
[0] 2024-10-31 17:25 -
현대차,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최초 공개
[0] 2024-10-31 17:25 -
스텔란티스, 디트로이트에서 지프 그랜드 체로키 · 닷지 듀랑고 생산 중단
[0] 2024-10-31 11:25 -
中 의존도 높은 폴스타, 美 시장 포기할 수도...소프트웨어 규제 대응 한계
[0] 2024-10-31 11:25 -
캐딜락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리릭 V' 2025년 초 출시 확정...국내 판매는?
[0] 2024-10-31 11:25 -
유럽연합, 기어코 중국산 전기차 '45.3%' 관세 폭탄…30일부터 당장 적용
[0] 2024-10-31 11:25 -
[영상] EV모드 400km 주행 가능, CATL의 하이브리드 배터리 '프리보이'
[0] 2024-10-30 15:45 -
다쏘시스템, 디지털 혁신 전략과 2025년 비전 발표
[0] 2024-10-30 15:45 -
[스파이샷] 차세대 닛산 리프, SUV로 재탄생
[0] 2024-10-30 15:45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한국전기연구원과 전기차 충전 호환성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0] 2024-10-30 15: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일본에 알박기 '현대 모빌리티 라운지 교토 시조’ 오픈...간사이 첫 거점 확보
-
‘렉서스 디자인 어워드 2023’ 수상자 발표
-
타타대우상용차, ‘2023 더쎈’ 출시... 내년 말 전기트럭 공개
-
중국 BYD, 2022년 순이익 네 배 이상 증가
-
[영상시승] 매력적인 이단아, BMW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
ABB E-모빌리티, 4개 투자사로부터 3억2500만 스위스 프랑 추가 조달
-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위해 서울모빌리티어워드 개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23년 “럭셔리, 전동화 및 지속가능성”에 집중
-
남자시계 계급도
-
딱 24대만..마이바흐 S클래스 온라인 한정판 출시
-
대한민국 올해의 차는 바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
3억 넘는 벤틀리
-
1000마력 하이브리드 슈퍼카, 애스턴마틴 발할라 한국 온다
-
눈에 보이는 그 이상, 벤츠 GLC
-
정통 픽업시에라 드날리, 내달 7일 공식 론칭...GMC가 몰려온다!
-
나에게 맞는 자동차는 뭘까? 연봉별 자동차 추천 !
-
3천만 원대 수입차 자동차 추천 TOP 5 [출처] 3천만 원대 수입차 자동차 추천
-
1월판매 신기록 세운 현대차·기아…10만대 최초 돌파
-
경차로 이동업무에 차박까지 다 된다?스즈키 스페시아 베이스
-
이서진 시계
- [유머] 곤장 20대 맞게 된 일본인
- [유머] 중도주의자 조니 소말리
- [유머] 첫사랑이 본인 기숙사에서 바람 폈다는 여가수.jpg
- [유머] 어린애가 차 타다가 터져버린
- [유머] 총수 고양이
- [유머] 전 세계 유일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
- [유머] 맛있게 먹는 방법
- [뉴스] '운전 중 벌레 잡느라'... 30대 여성 운전자, 70대 폐지수거 노인 들이받아 사망
- [뉴스] 로제X브루노마스 '아파트' 패러디한 곽범... 피부색 인종차별 논란 일자 반전 반응
- [뉴스] 20kg 산소통 들쳐메고 101층 계단 오르기 대회... 1등 차지한 '국내 최강' 소방관의 정체
- [뉴스] 2주마다 급여가 들어온다?... 정부, '급여 지급 주기 단축' 논의 나섰다
- [뉴스] 편의점서 '바나나 우유'만 쏙 빼고 계산한 여성... '김밥 데우면서 태연하게 마시더라'
- [뉴스] 영화서 '살인자' 연기하다 충격받고 현실에서 '전교 1등' 찍어버린 07년생 아역 배우
- [뉴스] 이정재,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서 승리... '절친' 정우성과 사내이사로 선임